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릉지역 가뭄 해결 위한 ‘온배수 활용 담수화 협의체’ 출범
특히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발전소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온배수의 재이용 가능성을 실증하고, 이를 강릉 지역의 물 부족 대응에 활용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발전 온배수로 강릉 가뭄 대응…KTL, 해수담수화 협의체 구성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협의체는 발전소 온배수를 해수담수화에 재이용 해 강릉 지역 물 부족에 활용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강릉은 지난해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대까지 떨어져...
발전소 온배수 활용…KTL, 해수담수화로 강릉 가뭄 대응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발전소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온배수의 재이용 가능성을 실증하고 이를 강릉 지역의 물 부족 대응에 활용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강릉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대규모점포로 규정하고 있음 - 빗물이용시설은 빗물을 모아서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의 예방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므로 설치·운영 대상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포함하여 확대하려는 것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의 설치, 발전소 온배수의 이용은 환경파괴 없이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수자원 확보와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 -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점포, 골프장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고,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할 시설물에 폐수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인 발전시설을 포함시킴 - 물의 재이용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하여 재이용 처리해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의 설치는 환경파괴 없이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 - 현행법에서는 물의 사용이 많은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점포, 골프장이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화 대상에, 공장과 유사한 발전시설의 경우는 중수도 설치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자원의 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점포, 골프장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고, 폐수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인 발전시설을 중수도 설치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 온배수는 친환경적이고 대체수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음 - 국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되어야 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제 설치되는 산업단지는 약 20%에 불과함 - 이로 인해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 산업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입지 수용성이 낮은 실정임 - 이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