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525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1-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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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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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2조에 따라 터널 안에서는 추월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나 A씨는 이를 어긴 채로 B씨를 추월한... 이번 일과 관련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현재까지 불송치 및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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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전 국가대표 출신 김영광(43)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린...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따라 터널 안에서는 추월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나 A씨는 이를 어긴 채로 B씨를 추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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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4건은 음주운전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기소유예와 불구속 송치, 혐의 없음 은 각각 1건이었으며 4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통보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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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0인202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