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524상임위 심의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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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325공포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2204285본회의 심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인수를 활성화하고, 상환준비금 전액 중앙회 예치, 상근감사 의무 선임 등을 통해 금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출자금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액으로 변경하고, 부실 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성권의원 등 18인2024-09-25
2202720상임위 심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고 보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장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함.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8-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644상임위 심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근임원 자격 요건에 회원 또는 대의원 경력을 추가하여 새마을금고 경영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김승수의원 등 10인2024-04-22
2121787상임위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서영교의원 등 11인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