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ᆞ서비스의 사업 지속성을 위해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의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하고,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 신기술ᆞ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ᆞ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 관계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 -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ᆞ서비스의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에 대한 신속 처리 절차를 마련함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지 않고 있음 - 이에 관계기관의 장이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고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의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함 -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 요청제 및 임시허가 전환 근거를 마련하여 중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