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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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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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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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일의 방산보국㊵] 방위 사업 청 개청 20주년을 돌아보며
추진으로 품질 업그레이드 및 성능 향상 도 달성할 수 있었다.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및 조달 을 추진하는 방위 사업에 기초 법률 로서 「방위 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 사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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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K-방산 원가제도 불합리한 관행 타파해야...최기일 상지대...
Process)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품질 과 성능 향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 방위산업 발전의...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과는 특별법으로 대별된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계약의 종류로서 계약...
115년 역사 한국 승강기산업, 제2의 도약 위한 갈림길에 서다
지속적으로 향상 됐다. 승강기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며 정부는 승강기산업 발전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 1989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승강기 관리체계를 제도화했고, 1991년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조달사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 -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조달사업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조달 업무의 확대를 반영하여 사업의 범위를 추가함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조달의 날을 법으로 지정함 - 조달사업법의 가지조문(3조의4, 3조의5, 3조의6)으로 운영 중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한 개의 장으로 묶어 체계화함 - 수요물자 조달행위 조사업무의 공정성 강화, 침익적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달청이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비축사업을 별도의 장으로 체계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이 단가계약 체결 후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중 가장 많은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들이 이용하는 주요 계약방식임 -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은 2018년 기준 거래금액은 9.1조원, 계약업체 수는 약 7,600개, 계약품목(상품) 수는 약 47만개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임 -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계약업체의 98%는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이 전체 거래금액의 82%(7.4조원)을 납품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 창업·벤처기업 등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의 시장규모와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기업들이 부담하는 계약거래비용을 덜어줄 수 있는 자금지원방안이 미비한 상황임 - 다수공급자계약 기업들의 80%는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보증기관을 이용함 - 영세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생산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기업에 저금리의 자금대여 등 지원이 필요함 -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중대한 결함 혹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리콜 등의 조치를 위해 장기적으로 리콜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제조합의 주요사업은 다수공급자계약 등 조달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한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계약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규정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되, 공제사업의 종류?대상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의 출자금 등으로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의 출연?보조도 가능하도록 함 - 공제조합의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들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처리순서를 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공제조합의 운영과정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금을 마련해 두었다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 -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조달사업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조달 업무의 확대를 반영하여 사업의 범위를 추가함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조달의 날을 법으로 지정함 - 조달사업법의 가지조문(3조의4, 3조의5, 3조의6)으로 운영중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한 개의 장으로 묶어 체계화함 - 수요물자 조달행위 조사업무의 공정성 강화, 침익적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술혁신형 제품의 공공구매 판로 지원 근거를 신설함 - 비축사업을 별도의 장으로 체계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달시장 내 선량한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 질서 확립이 필수적임 - 불공정 조달행위 6가지 유형에 대해 조달청장이 조사 및 처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달청장은 조사 대상 기업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ᆞ사업장ᆞ공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ᆞ서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계약해지 등 조치하고 있음 - 계약조건상 직접 제조ᆞ납품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다른 기업에게 하청을 주거나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등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관련 불공정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관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수출입 거래 확인이 필수적이나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은닉, 폐기하는 경우 이를 강제적으로 확인할 수단이 없어 효과적인 조사 및 적발에 애로가 있음 - 현행법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정부가 직접구매, 비축하여 공급함으로써 장ᆞ단기 물자의 원활한 수급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재난ᆞ국가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하는 비축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조달청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업체”라 함)가 이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전매 행위를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한 전매 행위 사실 확인이 필요하나 이용업체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조사 및 적발에 애로가 있음 - 이에 조달청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축물자의 재판매를 허용하고자 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달이 관행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막대한 국고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있음 - 공공의 질서 및 안녕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및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