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사건에서,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하여 해당 교원의 심리적 부담과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안 중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로 판단될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하여 교원 및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신고 사건 중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를 의무화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검찰이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임에도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고발하여 교원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감 등이 의견제출을 할 경우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 -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또한 신설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연이은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입법적 보완 등 교권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감 등이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로 판단하여 의견제출을 할 경우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 -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또한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