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권회복 방안 나왔지만…논란 불씨 여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312%252F752036_418030_5616.jpg&w=3840&q=75)
[이슈 포커스-보도 그 이후](8)교권회복 방안 나왔지만…논란 불씨 여전
교권보호 4법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 유아 교육법 , 교육 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들은... 12월 8일에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유아 교육법 과 초·중등 교...
아동학대 기준 놓고…여전히 다투는 학부모-선생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담긴 아동학대 면책 조항이 아동 복지법 및 아동학대 처벌 법과 충돌한다며 법 개정을... 현행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 처벌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 가 의심되는...
교권침해 원인은 아동 복지법…개정안 발의 '관심'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육 학과 교수는 " 최근 교육 부가 교육 활동 중에 일어나는 교사의 행동과 관련해 폭넓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이에 맞게 아동 복지법 내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동학대신고자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폭언을 당하는 사례가 있어 신고의무자 등이 이에 대한 우려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의심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 등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아동학대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급격히 감소함 -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의 교육활동으로서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등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대부분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임 -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교육활동이나 학교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