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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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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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병도 충남도 교육 감, '참 교육 ' 현실로… 교권보호관 선제 가동
특히 피해 교원 에게 전담보호관을 배정해 법률·심리 지원부터 교육활동 복귀 이후까지 관리하는 1대1... 기자간담회에서는 최근 3년간 충남 교육 청 통계상 유치원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0건·3건·0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실제...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경총 '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 비판 ▷ [관련기사] 경총 '메가특구' 노동 유연화 요구... 밖 교육활동 과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힘 21일(금) □ 금속노조 자동차 업종 공동 파업대회...
"특수 교육 현장에 전문인력 지원해야"... 전교조 세종지부, 교육 감에 특...
세종시 교육 감 간담회 ⓒ 전교조세종지부 세종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특수 교육 대상 유아 를 담당한 교사 2명과... 교육 감도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하여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지부는 최근 축소된 교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일부 유치원의 회계부정과 부실급식 논란 등 비위행위를 바로잡고자 법령 및 각종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음 - 유아교육개혁이 진행 중임 - 이를 바탕으로 본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에도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설립요건을 강화하여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유치원이 설립되도록 함 -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의 신규 설립인가를 제한함 -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 설립을 하려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 - 학부모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함 -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받도록 명시함 - 유치원 운영실태의 평가 및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의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 국립·공립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유아에 대한 고성,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금지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이 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투명한 회계를 위한 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유치원 관련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이 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재정지원 배제를 추가함 -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을 병합하여 심사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고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상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모든 유아로 확대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국립·공립유치원에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하는 유치원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에 대한 비용지원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함 - 무상교육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 -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 등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중등 교원의 수는 2020년 136명, 2021년 449명, 2022년 634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아동학대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20년 73명, 2021년 75명, 2022년 100명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실제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상황임 -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기소 과정에서 교육활동이나 학교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등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대부분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임 -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교육활동이나 학교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