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여론조사 기관ᆞ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하도록 함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만 1년의 등록제한기한을 두고 있음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사전신고 예외 대상에서 방송사업자, 인터넷언론사 등 언론사를 제외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여론조사의 개념이 선거를 동기나 빌미로 실시하는 선거 쟁점과 관련한 조사로 제한적임 - 선거에 미칠 영향이 자명한 내용의 정치 현안 조사가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서의 등록 및 여론조사 사전 신고와 사후 공표?보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발생시킴 - 선거여론조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선거여론조사 해당 여부를 여론조사의 전체 취지, 조사시기와 주체, 조사문항의 내용 및 구성 등과 같은 조사설계에 따라 사안별로 복잡하게 판단하게 만드는 행정 비효율 소지를 내포함 - 부실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걸러내지 못하는가 하면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시 재등록 금지 기간이 짧다 보니 선거철 특수 등을 노리고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과 취소를 반복하거나 덤핑여론조사 및 업체 변경으로 조사기관의 명맥만 유지하며 선거 및 여론조사 환경을 혼탁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 -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여론조사기관이 공익적 성격과 책임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의 여론조사 결과를 생산해야 함 - 제도적으로도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유도해야 함 - 공표나 보도 시 선거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선거여론조사 범주를 확대하여 정치현안 여론조사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사회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 여론조사용역 하도급 삼진아웃제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취소요건에 추가하여 덤핑여론조사 근절 및 건전한 여론조사 시장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에 통계청의 통계품질 진단제도 등을 반영한 여론조사 품질진단제도 시행과 선거여론조사기관 및 보도기관 관련 업무 책임자와 종사자 대상 여론조사 교육 시행 의무 부과함 -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자동녹음기 등을 갖춘 조사시스템, 2년 이상 관련 분야 종사자로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자격증 보유자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분석전문인력, 등록 신청일 기준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 및 매출액 7천5백만원 이상인 기관·단체만이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경우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고 재등록 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