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임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시장이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읍ᆞ면ᆞ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순이익금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 관광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을 양수하거나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카지노업 지위승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을 변경함 - 소규모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소독설비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신설함 - 지하수 등의 개발ᆞ이용허가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를 개정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여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 업무와의 일원화로 국민의 고용보험 업무처리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행정 비효율 등을 개선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의 관련 규정 존치로 여전히 고용보험 적용?보험료부과와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이 상존하고 민원처리 혼선으로 지역민의 불만이 높음 - 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함 -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 업무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