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50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2-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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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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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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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10상임위 심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액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정액에서 자녀의 수, 연령,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개정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8-24
2217877공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변경하며, 부정수급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ᆞ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성평등가족위원장2026-03-30
2216390본회의 심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요건 중 소득 기준과 법률지원ᆞ채권추심 관련 요건을 삭제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6-0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718대안반영폐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미흡하여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의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 금지 및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1인2020-09-10
2119531대안반영폐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유정주의원 등 11인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