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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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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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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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료사고 형사처벌 줄인다지만…‘12대 중과실’ 판단 놓고 우려
최근 '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분쟁 조정 법)' 개정안이 국회를... 이번에 개정된 의료분쟁조정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위험 필수 의료 에서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가...
![[오지은 칼럼] 의료사고 , 책임 묻기 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5261_155656_3546_v150.jpg&w=3840&q=75)
[오지은 칼럼] 의료사고 , 책임 묻기 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4월 28일 '환자기본법'이 제정됐고, 5월 26일에는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 대폭 개정됐다. 환자기본법은 2027년 4월 29일, 개정 의료분쟁조정 법은 같은 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두 법은...
의료분쟁조정 법 시행령 논의 본격화… '중대한 과실' 기준이 관건
24일 정부는 의료 계와 법조계, 환자·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필수 의료 기피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의료 인의 사법 리스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보상 범위를 상향 입법하고, 산모의 중증장애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내용 설명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반의사불벌 특례와 공소제기 제한 특례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ᆞ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민ᆞ형사상 소송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사고 입증책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