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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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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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기수선계획의 핵심, 수선주기와 전면･부분수선 구분
2026년 7월 30일 개정에서는 오토발렛 주차장치 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 의 수립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시행 전... 반면 [별표 1]에 없는 항목이나 단순 소모성 부품 은 공사의 성격･비용･관리규약･부담주체의 의사 등을...
정일영 의원, 기계식주차장 노후화 가속...검사부터 운행 재개까지 통합...
안전가동확인 장치 155건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전체 기계식주차장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20년 이상... 다만 사용연수만으로 개별 시설의 위험도를 판단할 수는 없어 검사 결과와 부품 상태, 보수 이력 등을 함께...
우리 아파트에 ‘ 주차 의 달인’ 로봇이 떴다
올해 3월 기계식주차장치 (팰릿 등으로 차를 옮기는 자동 주차 설비) 안전기준에 비상 수동조작, 장애물 감지, 문열림 감지 장치 요건을 넣었다. 7월 27일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이틀 뒤에는 주택건설기준 규칙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설치 시 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는 법안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증 관리를 일원화하고, 안전검사 체계 및 대상을 정비하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상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최근 차량의 대형화 및 주차장치의 노후화로 인하여 개선 혹은 신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과는 달리 국가 등의 지원이 없어 사용하지 않는 채로 방치되는 부설주차장이 증가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주차공간의 공급 확대를 통한 도시의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