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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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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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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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장서 아파트로 간 주차 로봇...현대위아·HL 상용화 경쟁
옮겨 주차 하는 장치 를 기계식주차장 제도 안으로 편입하고 설치·안전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어 7월 29일에는... 자동차 부품 ·로봇 업체의 시연 행사라기보다 건설· 주차 업계를 겨냥한 영업 무대에 가까워진 셈이다....
현대위아, 공동주택 주차 로봇 사업 본격화… 주차 솔루션 고객 초청 시연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에서 벗어나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개정해 주차 로봇을 기계식 주차 장 치로 공식 규정하고 공동주택 내 설치를 전면 승인하면서 스마트 주차 시장의...
달리는 시한폭탄 오명에 "BMW 사절"…꺼지지 않는 불길, 불신 지폈다[뉴...
특히 이 차량은 그달 초 안전진단을 받았으나 이상이 없어 부품 교체나 운행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서울 강남구의 한 기계식 주차장 에는 'BMW 승용차 주차 불가' 경고문이 붙었고, 종로구의 한 복합상업시설은 지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설치 시 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는 법안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증 관리를 일원화하고, 안전검사 체계 및 대상을 정비하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상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최근 차량의 대형화 및 주차장치의 노후화로 인하여 개선 혹은 신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과는 달리 국가 등의 지원이 없어 사용하지 않는 채로 방치되는 부설주차장이 증가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주차공간의 공급 확대를 통한 도시의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