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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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원시의회 ' 섬진강 유역환경청 남원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 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을 분리하고, 남원에 섬진강 유역환경청을 신설해 수질과 홍수, 재난 대응 등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상수원 규제지역 목소리 커진다…한강 수계 관리위원회에 기초지자체 참...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한강 수계 관리위원회는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돼 한강 수계 관리기금 운용과 상수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해 소득도 늘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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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이용부담금은 일상생활에서 상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주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 가뭄ᆞ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발생하거나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물이용부담금은 일상생활에서 상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주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 가뭄ᆞ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발생하거나 수돗물 유충검출, 조류발생 등 원활한 물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기 어려움 - 재난관리기금은 가뭄ᆞ홍수 등 물 관련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태풍ᆞ지진, 폭염ᆞ한파 등의 자연재해와 전염병ᆞ가축전염병, 환경오염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에도 활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재원의 제약이 있음 - 수계관리기금을 가뭄ᆞ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을 비롯하여 금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