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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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차량 해킹 막는다…KISA·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사이버보안 공동대응
등 자동차 에 정보 기술 (IT) 도입이 본격화 되면서 자동차 사이버보안 규제도 진행되고 있다. 개정 자동차관리 ... 관계기관· 산업 계와 기술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영 TS 자동차 안전연구원장은 “ 자동차 ...
아우토크립트 "車 '보안 내재화', 선택 아닌 필수"
2024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 구축이 제작사 의무로 규정됐다. 보안 내재화를... 검증하는 기술 을 갖추고 있다고 27일 강조했다. 아우토크립트는 단순히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더벨][매니저 프로파일 | K2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국내는 좁다, 해외...
출처: K2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현대차에서는 G80 차종 프로젝트를 맡아 개발부터 양산까지 자동차 생산의 한 사이클을 경험했다. 정 이사는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기술 뿐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함께 관리 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록 관련 업무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 강화와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 및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안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 전기자동차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산업은 기술의 융·복합, 전장화 등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 중임 - 신기술 적용 등으로 인해 배터리 화재 등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함 - 현행법은 제작자등이 자동차 및 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정부는 제작자등이 스스로 인증한 자동차와 부품이 안전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사후 점검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결함발생시 대규모 리콜 등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제작자등도 전기차 구동축전지(배터리) 등과 같은 핵심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인증한 후 판매를 했다가 안전기준 부합 여부 등을 사후에 검증받고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지적도 있어왔음 - 현행법은 제조단계에서 구동축전지에 대한 등록, 운행단계에서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 및 성능관리 등 제도적 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동축전지의 등록 및 적극적인 이력관리가 필요함 - 신기술이 적용되는 일부 핵심 장치 또는 부품에 한해서는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고 함 - 자동차 및 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할 때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함 -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인증을 받은 핵심장치 등에 대해서는 그 조사를 제외하도록 함 - 사전인증 이후에도 제작자등이 적합하게 제작 등을 하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자동차와 부품자기인증제를 실시하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사만, 부품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부품은 부품제조사만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발생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는 전기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있어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및 그 주요부품 제조사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