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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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ᆞ환경 영향을 함께 줄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질, 대기, 폐기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별로 분산되어 있던 인ᆞ허가를 통합한 통합허가 제도를 신설하여 대규모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을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통합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음 - 오염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된 후 환경기술인과 별도로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통합관리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정교육 제도 도입을 하며, 통합관리 대상 업종의 법 적용 기한 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업종별 적용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질, 대기, 폐기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별로 분산되어 있던 인ᆞ허가를 통합한 통합허가 제도를 신설하여 대규모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을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통합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음 - 오염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한 기술·인력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를 마련하여 허가 관련 서류의 부실작성 및 허가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함 - 통합허가대행업자 및 통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신청을 받아 영업수행능력을 평가·공시하도록 함 - 유예기간 내에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기존사업자에 대해 사용중지, 폐쇄명령 및 사용중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