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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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포미도1차, 최고 49층 1743세대 재탄생…조합설립 8개월만 심의 통과 ...
시는 주변 도로의 추가 개선을 통해 안전 한 보행 및 교통 체계를 수정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일대는 3개동, 최고 31층, 290세대(공공임대 37세대 포함) 아파트 단지 로 거듭난다. 단지 ...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로 이어지나
삼성화재 교통안전 문화연구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음주운전 재범사고 및 동승자 실태'에 따르면, 음주운전... 박인숙 전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대학교 및 아파트 단지 내 공개된 통행로를 '도로...
어린이 안전 정책 강화 민관 대토론회 열려
국토 교통 부는 교통 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추진,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 관리 강화, 어린이 통학로 점검 및... 새마을 교통 봉사대, 한국구명구급협회, 삼성 교통안전 문화연구소, 동국 대학교 안전 종합연구소, 어린이 안전 학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와 대학교 캠퍼스 내의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단지내도로에 대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통행방법을 정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단지내도로와 그 접속구간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보완 등에 대해 개선권고 및 재정지원 조치를 할 수 있게 함 - 교통행정기관 등이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 경우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 -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은 이행계획서와 이행결과보고서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련 권고의 실효성 및 이행력을 제고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에 대한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었음 - 아파트 단지의 도로에 대해서 공공도로에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통행방법,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 교통안전에 관한 실태점검과 개선, 중대한 교통사고의 통보의무 등을 규정하여 공공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와 대학교 캠퍼스 내의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 -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단지내도로설치ᆞ관리자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 - 단지내도로의 교통사고 현황 통보 주체를 단지내도로설치ᆞ관리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등과 관련하여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