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외의 배우자 등도 농어업인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 보장 및 농어업인 가족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공동경영주 개념을 농가 단위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정부 융자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이 명문화된 기준 없이 등록기관의 업무편람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비농어업인의 등록 차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등록ᆞ관리가 어려움 - 농어업경영체 등록기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한 정보를 활용하여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농어업경영체의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모호한 직권말소 규정으로 인하여 직권말소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거짓ᆞ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를 말소하여도 재등록 제한 규정이 없어 직권말소 후 바로 재등록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농어업경영체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농어업경영체에 제출 의무를 부여함 - 등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수단, 생산농수산물 및 생산방법 등의 농어업경영 관련 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경영체의 등록 정정 및 말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농어업경영정보가 전부 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1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여 말소된 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등록하려는 농어업경영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하거나 확인하여 준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의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경제활동 주체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관리, 농어업법인의 설립부터 해산까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시행령에 규정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승격시키면서 농어업법인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농어업법인이 농지를 활용?전용하여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완함 - 농어업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를 청문 실시 대상에 추가하고, 농어업경영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