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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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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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상수원 보전 규제지역에 재생에너지 활용 주민 소득 확대한다
설치해 주민 들에 대한 실질적 소득을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이용부담금은 일상생활에서 상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주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 가뭄ᆞ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발생하거나 수돗물 유충검출, 조류발생 등 원활한 물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기 어려움 - 재난관리기금은 가뭄ᆞ홍수 등 물 관련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태풍ᆞ지진, 폭염ᆞ한파 등의 자연재해와 전염병ᆞ가축전염병, 환경오염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에도 활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재원의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 금강 및 그 인근의 만경강·동진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 고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위주의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음 - 상수원 상류 일정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금강수계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소비자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상·하류지역 사이의 협력을 통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금강수계 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댐 및 그 상류지역 중 일정거리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관할 광역시장·도지사는 취수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수질이 좋지 아니한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관할 광역시장·도지사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관할 광역시장·시장·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 및 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연마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오염총량제를 탄력적이고 실효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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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용부담금은 일상생활에서 상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주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 가뭄ᆞ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발생하거나 수돗물 유충검출, 조류발생 등 원활한 물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기 어려움 - 재난관리기금은 가뭄ᆞ홍수 등 물 관련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태풍ᆞ지진, 폭염ᆞ한파 등의 자연재해와 전염병ᆞ가축전염병, 환경오염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에도 활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재원의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