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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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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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궤도 삭도 산업, 안전·기술 컨트롤타워 출범… 제도·데이터 혁신 논의
한국강구조학회가 궤도 ·삭도 분야를 아우르는 기술 컨트롤 타워를 출범시키며, 노후 시설 안전관리부터... 궤도 시설 과 케이블카 중심의 삭도 시설이 운영 중이며, 모두 궤도운송법 에 따라 건설·유지관리되고 있다....
영하 18도에 멈춘 스키장 곤돌라…"정기 점검은 1년에 한 번뿐"
궤도 시설 은 모두 242개로 이 중 10년 이상 된 노후 기계가 전체의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기계 점검의 빈도와 정밀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궤도운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남산 케이블카 '60년 독점' 막 내리나…서울시, 곤돌라 사업 추진
노후 화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 업체가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케이블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궤도운송법 이 큰 몫을 하고 있다. 궤도운송법 은 케이블카 를 포함한 궤도 시설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설비 교체 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함 - 궤도시설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두도록 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함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궤도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로 정의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어떤 운송 체계가 궤도에 포함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궤도의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궤도의 정의에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포함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현행법의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궤도건설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시설기준의 제·개정 및 기준적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 위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설비 교체 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함 - 궤도시설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두도록 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계식 주차장치의 부품 결함 및 안전부주의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증 관리를 일원화하고, 안전검사 체계 및 대상을 정비하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상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안전관리 역할과 안전기준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중대사고 조사 및 개선 관리 행정시스템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및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업무를 지정인증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규정 및 대행기관 지정 취소요건을 신설함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원 안전교육을 신설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보험 가입 의무를 신설함 - 기계식주차장 보수업 변경 신고를 강화함 -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보수교육을 신설함 -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을 사고조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사고조사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함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제외 사유를 신설함 - 기계식주차장의 운행중지명령 근거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