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주문배송시설이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의 주문배송시설이 “물류창고”의 보관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린생활시설에 입주 시 규모에 관계없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도록 함 -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초단시간 배송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단지개발제도는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을 위한 물류단지시설과 물류단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 일반물류단지 내 대형마트, 아웃렛 등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증가하면서 지역 상권의 피해가 커지고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의 기본적인 기능이 약화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일반물류단지시설에서 대규모점포를 제외시킴으로써 주변상권을 보호하고자 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물류창고 중 약 36.3%가 2000년 이전에 준공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임 - 물류시설을 혐오시설로 보아 건립을 반대하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물류시설의 첨단화·효율화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첨단물류시설·설비·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한 물류창고를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관리·감독 및 재정지원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물류비용을 낮추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물류단지 지정 단계에서 시·군·구의 의견 청취 절차가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스마트물류센터를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성, 안전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로 정의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물류센터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대상을 물류단지시설 뿐만 아니라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등의 지원시설까지 포함함 - 해양수산부 산하의 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고,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물류창고에 대한 권한 이임 내용 등을 국토교통부의 권한 이임 조항과 동일하게 수정함 - 지방세외수입을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개정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주문배송시설이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의 주문배송시설이 “물류창고”의 보관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린생활시설에 입주 시 규모에 관계없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도록 함 -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초단시간 배송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