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촉진지구 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절차적 개선이 필요함 - 지정권자가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통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신고 제도를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하고자 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 및 건축 특례를 마련함 - 용적률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함 - 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개선함 - 촉진지구의 감리 및 준공검사 절차를 개선함 - 촉진지구의 사업절차를 개선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기준, 임대료 산정기준,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개선,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 사업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주거안정의 일환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 중심의 「임대주택법」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함 - 공공성을 보완하고 과도한 특례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민간임대주택 등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 및 건축 특례, 용적률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함 - 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개선함 - 역세권 등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면적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비주택용도의 토지가 유상공급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촉진지구의 감리 및 준공검사 절차를 개선함 - 촉진지구의 사업절차를 개선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기준, 임대료 산정기준,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 사업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개정함 -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주거 취약계층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촉진지구 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절차적 개선이 필요함 - 지정권자가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