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목련공원 이영두 이사장, "초고령 사회 대비한 나눔 실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b-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1%252F119950_126846_4542.jpg&w=3840&q=75)
[인터뷰] 목련공원 이영두 이사장, "초고령 사회 대비한 나눔 실천"
올해 1월 23일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됐다. 시행은 내년 1월 24일이 예정일이다. 관련부서인 보건... 주된 내용은 보건 복지부가 제3차 장사 정책 종합계획 에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국회 농해수위,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등 17건 의결
및 종합계획 수립과 사업지원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한편, 이번에 상정된... 대표발의)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어기구의원 대표발의)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석재산업 재도약 추진
최태환 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은 17일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종합계획 을 기초로 해 기본방향 진단, 산업 발전 기반조성, 산업 지원 및 육성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했다. 연구센터는 이를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석재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석재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함 -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 행위를 명확히 함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석재산업이 건설 및 건축에서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적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석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내지는 제도가 없음 - 석재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석재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 - 산림청장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산림청장은 석재사업자에 대해 우수한 석재의 확보,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 -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석재산업은 석재생산업(채취업)과 석재가공업(제조업)의 특성과 입지하는 지역이 다르므로 두 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지원ᆞ육성할 수 있도록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석재생산진흥구역과 석재가공진흥구역으로 세부 구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석재생산진흥구역에서 석재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에 대한 특례 규정이 필요함 - 한국산림토석협회에 석재산업 진흥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석재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석재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함 -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 행위를 명확히 함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석재산업은 석재생산업(채취업)과 석재가공업(제조업)의 특성과 입지하는 지역이 다르므로 두 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지원ᆞ육성할 수 있도록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석재생산진흥구역과 석재가공진흥구역으로 세부 구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석재생산진흥구역에서 석재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에 대한 특례 규정이 필요함 - 한국산림토석협회에 석재산업 진흥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