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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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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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울릉도 공암·딴바위 등 절대 보전 구역 묶여...레저관광 금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무인도서 법) 제13조에 따르면 절대 보전 무인도서 는 어로 활동만 가능할 뿐 그 누구도 출입할 수 없고 레저 및 낚시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공암과 딴바위 일대는 맑은 수중...
해양관광 육성 정책과 규제 불일치…울릉도 다이빙 명소 공암 ‘입수 금...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따르면 절대 보전 무인도서 는 원칙적으로 출입이 제한된다. 낚시와 레저 활동 등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일부 어로 행위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울릉도...
울릉 무인도서 , ' 보전 과 이용' 사이…공존 해법 찾나
26일 울릉군에 따르면 지역 내 무인도서 는 모두 11곳으로, 지난 2014년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리 유형이 지정됐다. 이 가운데 북면 현포리 공암(코끼리바위)과 천부리 딴바위 등 일부 무인도서 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이 훼손되거나 무분별하게 이용ᆞ개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보다 실질적인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의 보전을 위하여 주변해역의 범위 설정 기준이 되는 거리인 ‘1킬로미터’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현행법상 규정된 무인도서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더하여 그 주변해역의 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행위제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도서의 지정이나 개발과 관련한 규정들을 정비함 - 무인도서의 보전ᆞ관리와 도서주민의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도서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보전무인도서 및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공공시설물의 설치 등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국민들의 여가활동과 관련된 행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준보전무인도서에서 낚시 행위를 허용함 -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 제한 방식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특정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금지되는 행위를 정하고 그 금지행위 외의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 준보전무인도서 및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 제도 도입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이 훼손되거나 무분별하게 이용ᆞ개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보다 실질적인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의 보전을 위하여 주변해역의 범위 설정 기준이 되는 거리인 ‘1킬로미터’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현행법상 규정된 무인도서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더하여 그 주변해역의 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행위제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