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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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추적해 처벌' 제주4.3 국제인권 표준 승화
[편집자주] 우리나라는 순직 · 전사 군·경과 소방 공무원 ,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유공자와 유가족들을... 4.3 당시 제주도경비사령부는 제9연대, 제5연대 1개 대대, 제6연대 1개 대대, 해군부대, 제주 경찰 경비대를 총괄...
"10년 넘게…" 군이 '가혹행위 사망' 윤일병 유족에 지급한다는 위자료...
이번 배상 결정은 " 전사 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김씨는 "저희는 올바른 결정 이유와 그에 합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이번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하려고...
‘윤 일병 사건’ 배상금 ‘2500만원’ 결정···유족 “ 합당 하지 않아...
윤 일병 유족은 “ 합당한 위자료가 아니다”며 국방부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육군 제5군단... 개정 법률은 전사 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에 '자질평정'을 추가하고,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하도록 하여 인사 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 고위직에 대한 책임성 있는 인사를 꾀함으로써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진 예정자가 승진 발령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해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함 - 치안 현장에서 순직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찰공무원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에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아 승진한 계급에서 추가로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진 예정자가 승진 발령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해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함 - 치안 현장에서 순직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