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479공포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07-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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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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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87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정연욱의원 등 10인2026-03-11
2216323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1-26
2215943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5인2026-01-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141대안반영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시설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신설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1인2022-09-01
2117021대안반영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인데 응급처치가 1분 지연될 때마다 7∼10%씩 사망률이 증가함 -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은 하지 않았을 때보다 4배까지 증가함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출입구와 관광 안내 표지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전용기의원 등 18인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