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3477공포개정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07-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issue.co.kr2026-05-18중립

[대전지법 판례]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 인권기본 조례 폐지안 발의처분...

사안의 개요는 A 등은 2022년 8월 22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에 충청남도... 처분만으로는 조례 적용 대상이 된 원고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mediajeju.com2022-12-21비판

제주도의회서 막힌 '보전지역 관리 조례 ' 녹색당서 반발

하지만 이와 조례 안과 관련해 제주도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오히려 조례 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스로 환경도시위원장 자격이 없음 을 검증한 것...

metroseoul.co.kr2022-05-18긍정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활동 강화·빅데이터 활용 의정활동 지원··· 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손진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방분권 활동 강화, 빅데이터·AI 활용 의정활동... 아울러 시의회는 올 1월부터 시헹된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조례 '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지방자치...

유사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은 외국에서 영유아기를 보낸 탓에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적인 보충학습과 충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함 -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해 협의하도록 함 -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성호의원 등 10인2022-12-06

2108397공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없음

보건복지위원장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