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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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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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담배연기에 어린이 들 '콜록'…학교 등 흡연 과태료 6년간 1.7억
국민건강증진법 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어린이집 ·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 경계 30m 이내 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엔 어린이집 · 유치원 시설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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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초등학교 앞 담배꽁초 산더미…'30m 이내 금연' 말뿐
기존 어린이집 · 유치원 주변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은 지난달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30m로 확대됐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어린이 와 청소년의 간접흡연...
진도군, 금연 구역 확대 지정···군민 건강 보호 강화
전남 진도군보건소는 ' 국민건강증진법 ' 개정 시행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설의... 13개소, '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25개소이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이 여전히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ᆞ청소년 이용시설의 흡연실 설치를 제한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부근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 부근과 마찬가지로 학교 부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금연구역의 범위가 좁아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ᆞ청소년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ᆞ중ᆞ고등학교 부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