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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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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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순 항쟁탑부터 민간인 학살지까지 담은 '주철희의 여순 항쟁 답사기2'
하지만 지난해 여순 사건 특별법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 국회... 수 있을 것이며, 이 책이 여순 항쟁 역사의 재정립을 위한 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ㆍidy 1019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상규명 신고기간 및 조사·분석 기간 연장, 위원회 구성 다양화, 특별재심 청구 규정을 담은 대안으로,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회 추천 4인을 추가하며, 진상규명 신고기간 연장 및 조사·분석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희생자 중 객관적 자료로 형사처벌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의 충실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간 및 진상규명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위원회에 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1기 진화위 조사를 거쳐 진실규명된 희생자와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희생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1기 진화위 조사를 거쳐 진실규명된 희생자와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희생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순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ᆞ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려는 것임 -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실무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한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을 각각 2년 및 1년으로 연장함 - 희생자로서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및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의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위령사업을 위령ᆞ기념사업으로 확대함 - 생활지원금을 유족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