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2-29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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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해보상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손자녀의 연령 요건을 경제적인 독립 시기를 고려하여 현행 19세 미만인 사람에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확대함 - 공무상 재해로 간주하고 자녀에 대해 요양급여, 재활급여 등의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상 질병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ᆞ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행정안전위원장2024-01-31

2105932공포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여 급여의 수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ᆞ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이 인사혁신처장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행정안전위원장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