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출생신고하면 아동수당·부모 급여 '자동 지급'… 확 달라지는 육아정책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급여 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체납은 경제적 으로 어려운 가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급여 에...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권리로 못 박는다…‘돌봄기본법안’ 추진
위한 법 ·제도 마련 지역 내 분절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도 담겼다. 제정안 제13조는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의 ‘돌봄보장 급여 ’를 실시하고, 지역 간...
"40명이 한꺼번에 옮겨졌다"…평택 정신병동 집단 전원, 진상 규명 촉구
의료 급여 수급권자 였고 장애인도 24명(60%)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대위는 이 같은 통계가 경제적 ·사회적... 공대위는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머물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와 주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거급여의 범위에 관리비를 추가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대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의 정의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를 추가하고, 관리비 등의 지급대상과 방법을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비 미납 위기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급여제도 운영 방식을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로 한정된 현행 주거급여의 범위가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관리비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보다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급자격을 충족한 저소득가구에 대해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선정기준의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으로 설정하고 있음 - 2022년 확정된 선정기준을 보면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6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현행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현행보다 높임으로써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