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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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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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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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일도 눈치봤는데…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누가 당당히 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일생활 균형… 야근 안하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사업주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수요 에세이] 삶의 질 높이려면 직장문화를 바꾸자/이복실 여성가족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17%252F02%252F07%252FSSI_20170207173148_O2.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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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 의 양립 에 두었다. 가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한 셈이다. 2007년에는 가족친화기업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을 만들었고 남녀고용평등 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산ᆞ사산을 겪은 경우 심리적 회복기간도 필요함 - 현행법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5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90일의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유산ᆞ사산을 겪은 산모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심리적ᆞ정신적 회복을 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남성 근로자의 휴가도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에 유산ᆞ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ᆞ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과 육아 시기에 남성 근로자들의 휴직 보장은 출산 직후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부(父)와 자녀 간의 초기 유대관계 형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함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