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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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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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승호의 이슈in] 미래대응 기금 ,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6536_172043_018_v150.jpg&w=3840&q=75)
[추승호의 이슈in] 미래대응 기금 ,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외국환평형 기금 , 주택도시 기금 , 공적자금상환 기금 , 고용보험 기금 , 남북협력기금 등 거의 모든 기금 은 그... 재원 의 대부분이 정부 자금이라는 점, 그리고 정책성과 수익성이란 두마리 토끼를 쫓는다는 점이다....
산업硏, 「한반도 평화경제·공동번영을 위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과제...
범 정부 차원의 뒷받침 필요 평화경제특구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되, 본연의 목적인... 제도화,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마중물 역할을 할‘평화경제특구활성화투자펀드(가칭)...
연말 첫 평화경제특구 지정…국비도 인센티브도 아직 ‘빈칸’
재원 마련도 남아 있다. 국가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특구인 만큼 기반시설 구축 등에 국비가 필요하고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와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참여는 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하여 상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지역 간의 동질성 확보 및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법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와 북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남북 지역 간의 동질성 확보 및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통일부장관과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과 지역에 맞는 협력사업의 촉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효율적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통일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과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남북교류협력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당국 등 간의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인도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1999년 제주도가 북한에 감귤 4천여 톤을 보내면서 시작되었으며,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북지원사업에 나서면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함 - 2010년 천안함 사건 후 단행된 5?24 조치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사업 역시 급속히 축소되어 최근 몇 년간은 단 1건의 실적도 없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참여는 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하여 상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통일한국을 위한 교두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통일부장관과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과 지역에 맞는 협력사업의 촉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효율적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통일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전담할 전담부서와 담당 공무원을 두도록 함 -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인도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
- 북한주민들은 식량?의약품 등 기본적인 재화의 부족과 자연재해, 산림의 황폐화 등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북한주민에게 필요한 재화의 공급으로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농업기술 지원 등을 통해 북한주민의 자급적 농업환경을 도모하고자 함 -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단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이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인도적지원센터를 설치함 -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사업에 관한 국회보고와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화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실질적인 인도적 지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에 관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교육?홍보를 강화함 -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북한주민의 인권증진, 농업기술지원?개발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관계에 따라 사업의 추진에 영향을 받아 집행률이 저조함 -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측면이 있음 - 이로 인해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기금의 재무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통일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 관계 및 사업의 실제 추진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