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주시 ‘달리는 국민신문고’ 5년 만에 운영
행사 당일 현장 접수 도 가능하지만, 여러 기관이 관련된 복합 민원 이나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미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7조는 행정기관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 의 내용과 민원 인 및 관련자의...
경북, 공약 실천부터 민생·의정·복지까지 지역 현안 잰걸음
영덕군에 접수 된 서류는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의 자격 검토를 거치게 되며, 최종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 시점에 따라 당월 또는 다음 달 말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순옥 영덕군 종합 민원처리 과장은...
![[인터뷰] 충남도의회 윤재은 도의원, "AI대전환 시대...계룡다운 교육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ntv.co.kr%252Fdata%252Fsentv%252Fupload%252Fsave%252Fcompany%252Fsentv17259555477516.400x.0.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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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민원 접수 등 극히 제한된 업무만 처리 하는 '지원청의 하부 창구' 수준입니다. 학교 신설, 교원 인사...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2025년 11월 11일 공포되어 올해 5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교육지원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유사한 내용의 반복 민원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원인의 폭언ᆞ폭행 등 행위의 실태와 그에 따른 행정기관장의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라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새로운 흐름으로 대두되면서 민원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현행법이 디지털 민원서비스로의 전환 추세에서 민원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전자적 민원 처리와 관련된 조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이관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 개별 법령에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 및 처리결과의 통지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그 처리결과를 전자적으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 - 행정기관이 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직접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별도의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관련 법령, 민원 편람, 민원의 처리 기준 및 절차 등 민원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민원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ᆞ전자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