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적 대응 수단을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 벌점, 교육명령 및 과징금 등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기술의 제3자 제공행위 등 새로운 침해 유형을 추가하며, 피해기업의 손해 입증 및 회복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보완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ᆞ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 조사 및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공정한 상생협력의 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임 - 기술침해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의 공통된 애로사항은 법률비용 부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소송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을 우려하여 기술침해를 당하고도 소송제기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함 -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서류 작성ᆞ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ᆞ위탁거래에 관한 실태파악, 사업조정 신청,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등을 위해 관련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소속 공무원이 조사한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 - 실제로는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기관에서 구체적 특정 없이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의 추상적ᆞ포괄적 이유를 내세워 문서송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사문화되어 가고 있음 - 이에 자료 요구의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행정조사 관련 자료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고, 본 규정의 사(死)문화를 방지하며,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는 등 소송상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고자 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기술 침해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난 5년간 피해 금액만 4,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함 -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술 침해사실 입증의 어려움 및 소송비용의 부담 등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기술 침해 행정조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술 침해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