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탈취는 하도급거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임 -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기술 유용 행위로 정의함 - 위탁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를 금지함 - 기술 유용 행위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 유용 행위를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함 -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하여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영업비밀 유출 최소화를 위해 비밀심리절차를 도입함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비밀로 관리되는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수탁기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함 - 해당 손해액의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또는 제공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위탁기업이 부인하는 경우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수탁기업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증거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해당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