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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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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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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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남북통합] 통일 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현행 「 통일교육 지원법 」은 통일교육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 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 라고 규정한다. 또한 통일교육이 개인적·당파적...
![[2차 부처보고-중기부·공정위] 李 "배달앱 독점 방치하면 안돼" "공정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39141_560389_2950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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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5일에는 외교부, 통일 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교육 부, 국가 교육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무...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위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와 소셜벤처 지원법 도 추진하고, 임직원 기업인수 특별법을...
에스더기도운동 2026년 8월 1주차 북한 및 국가 기도제목
하루속히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 이 이루어져 더 이상 강제 북송의 위험이 사라지게 하소서. 2. 국경경비대... 언어 문제와 지원체계 미비로 인해 교육 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 체계와 실질적인 교육 지원법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통일교육 장려의무를 규정하고,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의 통일교육 전문강사 재교육 실시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통일교육이 국가적 장려 사항임을 명시하고, 국민의 국외 진출과 학교 밖 교육이 활발해진 현 상황을 반영하고자 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의 화해·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해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방송매체를 통한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통일교육이 국가적 장려 사항임을 명시하고, 국민의 국외 진출과 학교 밖 교육이 활발해진 현 상황을 반영하고자 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은 주무부처인 통일부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음 -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는 통일교육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통일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임 -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