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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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년 자산 소진’ 별정우체국 연금 , 신규 직원 은 국민 연금 전환 검토
수행하는 별정우체국 직원 들에게 퇴직 연금 을 지급하기 위해 1982년 시작된 공적 연금 이다. 연금 자산 규모는... 최유진 별정우체국 중앙회장은 이날 이원화 방안과 관련해 “ 별정 연금 역시 군인연금 , 사학 연금 등...
‘저소득’ 공무원· 군인 …내년부터 기초 연금 수급대상 포함 전망
공무원· 군인연금 등 직역 연금 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 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퇴직 자들도 수급... 직역 연금 은 공무원, 군인 , 사립학교 교 직원 , 별정우체국 직원 등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적 연금 이다....
국민·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 연계 수혜자 매년 증가세
공적 연금 연계제도는 국민 연금 과 직역 연금 (공무원·사학· 군인 ·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 가입자가 각 연금 을... 이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 직원 , 군인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국민 연금 에 가입한 상태에서 연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군인연금 산정 시 계급별 복무기간 합산 규정을 정비하고, 특별진급된 계급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 및 양육비 채권 압류 가능하게 하며, 별정우체국 퇴직연금 수급자가 군인연금 퇴역유족연금 동시 수령 시 그 퇴역유족연금액을 감액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는 경우 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고, 추서 진급된 사람의 퇴직수당 등 급여를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군인의 계급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유족을 예우하는 법안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도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 직원의 재직기간 합산을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퇴직한 직원ᆞ공무원ᆞ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별정우체국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