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 공무원연금 연계, 국민 연금 만 봉?
가입기간과 공무원 ·군인·사립학교교 직원 · 별정우체국 직원 등 각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일부에서는 국민 연금 과 직역연금 간의 가입기간 연계가 직역연금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직원연금도 직역연금의 일종이므로,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무경력도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글로벌 시대가 도래 하면서, 국·내외에서 글로벌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글로벌 교육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우리나라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외국인유학생, 재외동포교육 및 영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무원조직(책임운영기관)으로 탄력적 조직·예산의 운용이 어렵고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구조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책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함 - 이에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체계적인 교육 국제화를 추진하고 나아가 국격제고를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의 법적 지위를 책임운영기관에서 정부출연기관으로 개편하여 교육 국제화정책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글로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하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된 한국국제교육진흥원설립위원회를 설치함 -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없이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종전의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를 확정하도록 하고,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로 확정된 자를 제외한 종전의 국립국제교육원에 재직중인 자는 한국국제교육진흥원에 임용된 것으로 간주함 -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한국국제교육진흥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는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이 될 때까지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되,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 중 퇴직급여·유족급여(유족보상금을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에 한하여 이를 지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 직원의 재직기간 합산을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퇴직한 직원ᆞ공무원ᆞ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별정우체국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