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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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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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16일] 한성숙 총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09:30 정부 서울청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면담 (10:30 정부 서울청사) 국가테러대책위원회(14:00... 522호)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 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원회(15:00 본관 628호) ▲ 조정식...
![[이주의 법안] 美는 우주사관학교, 中은 우주몽…韓의 우주 외교 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86966_395195_633_v150.jpg&w=3840&q=75)
[이주의 법안] 美는 우주사관학교, 中은 우주몽…韓의 우주 외교 는?
우주 외교 법은 △우주 외교 기본 계획 수립 △우주 외교 위원회 설치 △국제 우주규범 동향 국회 보고 △우주 외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한다. 우주개발이 기술 의 문제를 넘어 외교 와 안보의 문제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SMR 상용화 지원체계 가동… 특별법·시행령 오늘부터 시행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인력 양성 ·교육훈련, 제도 개선, 공급망 관련 기술 개발, SMR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 등이 포함된다. 기본 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촉진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하는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상향 규정함으로써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신설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의 배분ᆞ조정 내역을 마련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상향 규정함으로써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