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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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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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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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육 감 '직선·임명제' 지역별 선택 법안 발의… " 교육 중립·자율성 훼...
최형두(국민의힘·창원시 마산합포구) 국회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또한 교육 감 후보 자격 요건인 '3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 행정 경력'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법은 모든...
임명제·직선제냐… 교육 감 선거제 변화에 쏠리는 시선
최형두 국회의원(창원시 마산합포)이 지난 25일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한다"며 "지역맞춤형 교육자치 와 책임 행정을 위한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교육 감 후보 자격을...
교육 감선거 앞두고 출마요건 수정 법안에 '정치화' 논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재봉(청주청원), 복기왕(충남 아산갑)... 인재가 교육 감에 도전해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란 게 법안 발의 취지다. 현행법은 교육 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을 위해 2개 이상의 시ᆞ군ᆞ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지역의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시ᆞ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ᆞ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에게 교육청 내 공무원 임용에 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임 - 부교육감을 일반직?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대통령에게 있는 시ᆞ도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이관함으로써 교육자치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