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느 파격적 제안 "용산공원에 단 한 채도 팔지 않는 아파트를"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은 부지의 국가 공원 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이디어가 실현되려면 그 법을...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의 경우 의사, 변호사, 공무원, 예술가까지 시민의 60% 이상이 공공임대주택 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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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 공급계획] (3) 보편형 임대 ㆍ모듈러 주택 공급 속도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을 새로 도입하고, 모듈러 주택 발주 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27일 LH가 공개한... 특히 모듈러 주택 특별법 제정과 품질인증제 도입, 중대형 평면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모듈러 생산설비 및...
![[2026년 정기국회 무엇을 준비하나]북울산역세권 제2혁신도시 추진 방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silbo.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065690_644396_100_v150.jpg&w=3840&q=75)
[2026년 정기국회 무엇을 준비하나]북울산역세권 제2혁신도시 추진 방점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를 요구하고, 반복되는 건설산재와... 공공 성 강화도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울산 지역에서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주거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관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을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사무공간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층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에는 다른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임차인에 대해 재계약 거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임차인이 다른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경우를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함 - 입주자 및 임차인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충족했지만, 실제 자산이나 소득이 그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임차인의 자산과 소득기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에도 입주 기준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