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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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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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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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 3년간 전세사기 피해 2천건…전국 누적 4만1천559건
가능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28건도 기각됐다. 피해자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30대가... 주요 지원 내용은 공공임대주택 매입 요청, 지방세 감면, 전세대출 대환대출, 경·공매 대행 등이다....
회사가 말한 '비타민 주사', 납중독 은폐 약물이었다
정부가 ‘선계약 후 증액’ 방식을 위해 특별법 을 고치며 가덕도신공항 11월 우선착공을 밀어붙이자, 12일... 참여연대의 환영 성명도 “ 공공 의 땅 매각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투기개발 계획 철회하고, 공공임대주택 ...
![[기자의 눈] 출구없는 뉴스테이…분양전환 혼란은 예견된 미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12.96f49131b25846818dc75093ee07043b_R.jpg&w=3840&q=75)
[기자의 눈] 출구없는 뉴스테이…분양전환 혼란은 예견된 미래
유 주택 자여도 입주가 가능하다.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는 민간 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을...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의지를 보였다. 중요한 것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주거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관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을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사무공간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층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에는 다른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임차인에 대해 재계약 거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임차인이 다른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경우를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함 - 입주자 및 임차인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충족했지만, 실제 자산이나 소득이 그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임차인의 자산과 소득기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에도 입주 기준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