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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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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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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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학회 AX칼럼] K-AX 패러다임 대전환, 구호에 그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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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문화 지식재산 권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2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능형로봇·인공지능(AI) 관련주, '웃음꽃' 모아데이타·네오펙트·네패...
AI 기본법 (2026년 시행)은 고영향·생성형 AI 규제와 진흥 기반을 마련하며,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와 산업... 이번 기술 이전으로 네오펙트는 사람과 유사한 촉각을 구현하는 로봇손의 핵심 지식재산 권(IP)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조사ᆞ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인사혁신처장은 인사제도의 수립ᆞ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용 및 시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ᆞ관리하고,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ᆞ연구를 수행하도록 함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하여 우리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 체육인을 지식재산 창출자에 추가하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시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방안 수립 범위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협력 범위에 체육계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