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3439상임위 심의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특별기고] 정보통신공사, '전문 안전기사'로 중대재해에 대비해야
koit.co.kr2026-05-15중립

[특별기고] 정보통신공사, '전문 안전기사'로 중대재해에 대비해야

정보기기의 전자파 노출, 통신탑 공사의 낙하물 등 위험 요소들은 기존의 건설이나 전기 안전 범주로는... 또한 데이터센터 ·통신장비실에서는 장비 이설·증설 시 감전, 통신랙 쓰러짐, 배터리실 폭발 등 정보통신 분야...

[전파칼럼] 전자파 갈등, 중립적 소통 기구로 풀어야
etnews.com2026-02-02비판

[전파칼럼] 전자파 갈등, 중립적 소통 기구로 풀어야

송전선로, 데이터센터 , 5G 기지국 등 현대 사회의 필수 인프라인 이들 시설은 동시에 ' 전자파 '라는 단어와... 반영하고, 전파법 개정을 추진해 법·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나 번번이 개정이 무산됐다. 전자파 ...

[ET시론] 전자파 포비아, 면밀한 모니터링과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해결...
etnews.com2024-08-12비판

[ET시론] 전자파 포비아, 면밀한 모니터링과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해결...

최근에는 데이터센터 (IDC), GTX 변전소와 같은 디지털 시대 핵심 인프라나 국가 기반시설이 새로운 전자파 갈등 시설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 시설에 연결돼 전력을 공급하는 고압전력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파 불안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071상임위 심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가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무선설비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제한, 운용정지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종윤의원 등 10인2023-07-04
2121796상임위 심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25인2023-05-04
2113892상임위 심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체계에서는 무선설비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지에 대하여 법률에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전기담요 등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가 포함됨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강민국의원등10인2021-12-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071상임위 심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가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무선설비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제한, 운용정지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종윤의원 등 10인2023-07-04
2121796상임위 심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25인2023-05-0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