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434상임위 심의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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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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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658상임위 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관리비 및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진성준의원 등 13인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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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833상임위 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이 입주자의 수요에 맞추어 설치ᆞ정비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1인2023-09-27
2116578상임위 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구임대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영구임대 단지 내에 주거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건강검진 지원체계, 돌봄서비스 등 영구임대 입주민의 주거복지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영구임대주택의 운영ᆞ관리에 필요한 공동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에너지 복지의 확충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명희의원 등 16인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