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법상 신체검사자료 제출 대상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한정하고, 반환 대상에 포함시켜 구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부정채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및 신설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채용은 청년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과정으로써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 -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채용 공정성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채용 행위 금지 신설, 정부의 공정채용 지원 근거 마련, 채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제명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법의 목적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채용강요 등의 금지 및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 -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금지함 - 채용을 대가로 금품ᆞ향응을 취득ᆞ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장기근속자ᆞ정년퇴직자의 친족에 대한 우선ᆞ특별채용 요구를 금지함 -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해 구인자의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거나 협박, 강요를 하는 것을 금지함 - 부정채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금지하고 구인자 및 구인자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해 부정채용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과 관련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로 인하여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등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구인자는 채용일정을 구직자에 고지하여야 하며, 채용일정의 변경, 채용심사의 지연 등 채용과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알려야 함 - 정당한 이유 없는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변경 시 고지, 신고자 등에 불리한 처우 금지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직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구인자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의무, 채용 일정 및 과정 공지의무, 거짓 채용광고 금지의무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최근 3년 간 누적하여 3회 이상 행정처분 또는 벌금이 확정된 구인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과정 및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일부 기업이 임금, 근무시간 등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조건들을 채용광고에 명시하지 않고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채용 예상인원, 임금수준, 소정근로시간 등 명시해야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구직자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보다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