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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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월 4주 주요 제조업 전망
미국은 지난달 20일 서명한 관세법 제338조 포고령에 따라 이달 19일 발효 예정이던 관세 부과 를... 캐나다 관세 부과 대상 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광범위한 품목과 주류, 유제품임.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무역위, 中 석도강판 덤핑 조사 개시…냉연·H형강 반 덤핑 공청회도
대한 덤핑 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산 석도강판의 경우 무역조사실이 관세법 과 세계무역기구... 1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7월 LG화학이 신청한...
무역위, 중국산 부틸아크릴레이트 덤핑 최종 인정···최대 19.17% 관세 ...
1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23일 열린 제475차 회의에서 중국산... 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청인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에 사소한 변경을 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변경을 가한 물품을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덤핑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에 사소한 변경을 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변경을 가한 물품을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덤핑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도세율 제도는 동일한 물품에 대해 통관 이후 특정 용도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및 편익관세의 경우에도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함 - 정책 수립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