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창업 우대"…세제개편으로 중소 · 벤처 성장지원
벤처 투자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벤처 투자 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 투자 대상 기업 의 업력 요건을... 기업 규모 확장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 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금융 이모저모] KB국민은행, 개인사업자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reene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340086_390686_3055_v150.jpg&w=3840&q=75)
[금융 이모저모] KB국민은행, 개인사업자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서...
세무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까지 반영해 신고를 검토하는 구조로, 절세 효과를... 신한 벤처 투자를 통한 투자 검토 및 연계 기회 ▲경영 현안 맞춤형 컨설팅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등을 지원한다....
![[심층] 농업의 내일, '농식품 벤처 투자 '에서 답을 찾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economynews.com%252Fdata%252Fphotos%252F20260417%252Fart_17768494884841_bf9a09.jpg&w=3840&q=75)
[심층] 농업의 내일, '농식품 벤처 투자 '에서 답을 찾다
일반 벤처 투자 조합과 달리 농림수산식품 투자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졔 혜택에서 소외돼 있기... 나수미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집행 잔액은 단순한 유휴 자금이 아니라 향후 투자 의무를 반영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창업자등에 대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주식이나 출자지분 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중소기업창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벤처기업등으로의 민간자본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ᆞ부품ᆞ장비 관련 중소기업에 출자함으로써 공동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 등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