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430상임위 심의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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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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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63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ᆞ도지사는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물놀이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은석의원 등 12인2026-01-30
2214766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공장시설 피해 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재난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25-12-02
2210271공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자 지원제도 보완을 위해 소상공인, 농·어·임업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구체화 및 확대,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간접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5-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376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 및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음 -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없음 - 재난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일상 회복이 어려운 실정임 - 재난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민병덕의원 등 34인2022-09-15
2118236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 및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음 - 재난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일상 회복이 어려운 실정임 - 재난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성만의원 등 10인20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