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FTA 관련 경미한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태료 수준을 조정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도록 함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ᆞ발급한 경우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받았거나 작성ᆞ발급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과실범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경정청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던 것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함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ᆞ발급한 경우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받았거나 작성ᆞ발급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과실범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입물품의 수입자나 수출자 등에게 관세의 부과ᆞ징수,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필요한 서류 중 원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만 규정되어 있음 -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원산지소명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최종물품을 생산ᆞ공급하는 사람이 해당 재료나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거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다른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체약상대국 간의 협정을 동등하게 적용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원산지증빙서류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산지의 증명과 관련된 체결상대국과의 협정을 보다 원활하게 이행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는 수입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가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함